일병 15개월? 시간 지나면 병장? 군대 병사 자동 진급 폐지, 진짜 괜찮을까?

시간 지나면 병장? 이젠 심사해서 달아준다니 ㅠ 군대 병사 자동 진급 폐지, 진짜 괜찮을까? (feat. 봉급 차이 실화?)

안녕하세요, 이웃 님!

야구 소식에 이어 이번엔 좀 다른(?) 소식이 들려왔네요.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이야기인데, 특히 병사들의 계급 진급 방식이 확 바뀐다고 해서 이게 또 말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갔잖아요?

이등병 몇 달 하면 일병, 또 몇 달 하면 상병, 그리고 마지막엔 병장! 이게 국룰처럼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쳐야만 진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에서 떨어지면 계속 그 계급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자동 진급

사라지는 '자동 진급', 이제 병사도 심사받는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나 주변에 군인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 있죠.

군 복무 기간 동안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순서대로 진급하는데,

특별히 큰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 알아서 계급을 올려줬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병사 자동 진급' 시스템이었어요.

그냥 군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병장이 되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뀐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병사 진급에도 '심사'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다음 계급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급장을 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간부들 진급 심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병사 진급 심사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심사에서 진급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이 안 된 병사는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으로,

그리고 전역하는 바로 그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 시킨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론적으로는 복무 기간 내내 일병으로만 있다가 전역 직전에 잠깐 병장 계급장을 달고 전역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헐 ㅠㅠ 일병으로만 15개월 넘게 복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진급이 늦어져도 최대 2개월 정도 지연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강군 육성'과 '성실한 복무 유도'?

그럼 국방부는 왜 굳이 이런 변화를 주는 걸까요?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진급 시켜주면 편할 텐데 말이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강군 육성"과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거래요.

병사들도 각 계급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사전에 심사해서 계급장을 달아주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 보여요.

계급에 맞는 책임감이나 능력을 갖춘 병사들에게만 진급시켜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되니까 '군생활은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병사들도 있었을 수 있고,

이런 점을 개선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 '병사 진급 심사'를 통해 개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건데ㅠㅠ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될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군인사법에 근거한 이번 변화가 과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진정한 '강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병사들의 복무 기간 동안의 노력이나 역량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질지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시간만 지나면 병장이 되는 시대는 끝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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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논란? '병사 봉급' 차이 문제!

이번 병사 진급 제도의 변화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봉급'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사 봉급은 계급별로 차이가 크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정도라고 해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 제외). 이게 시간 지나서 진급을 제때 하면 계급에 맞는 봉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서 일병 계급으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중 정상적으로 진급한 병장과, 전역 전달까지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병장이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이론상 약 400만원 정도의 봉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 복무 열심히 하고 나름 노력했는데 진급 심사에서 떨어져서 봉급까지 적게 받는다면,

병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상하고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실한 복무 유도'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나라에 바치면서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봉급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진급 심사를 통과해서 제때 진급한 병사들은 그만큼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사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결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불만만 커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봉급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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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진급 심사, 과연 순조롭게 정착될까?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병사 자동 진급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병사 진급 심사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보여요.

첫째,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병사들의 역량이나 성실도를 평가할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둘째, 진급 누락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해요.

진급이 안 된 병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피드백을 주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다음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떨어졌다'가 끝이 아니라요.

 

셋째, 봉급 차이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중요합니다.

군 복무는 의무인데, 의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여야 하니까요.

병사 봉급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목표대로 이 제도가 '강군 육성'과 '성실한 복무 유도'에 기여할지는

결국 얼마나 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병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병사 진급 심사라는 새로운 시도가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진급

마무리하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병장이 되던 '병사 자동 진급' 제도가 사라지고,

이제 '병사 진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급장을 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

 

강군 육성과 성실한 복무 유도라는 국방부의 목표는 이해하지만,

진급 누락으로 인한 봉급 차이나 병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디 이 새로운 제도가 우리 장병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병사 진급 심사가 단순한 '솎아내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