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위가 궁금하구나?

진짜 내 사업이 소상공인 맞나? 기준부터 혜택까지 솔직 후기! #소상공인

안녕 안녕! 요즘 내 사업? 아니지, 블로그 부업! 요거저거 알아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었어. 다들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러는데, 대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나 업체를 보고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걸까?
나처럼 개인적으로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은 다 소상공인인가? 아니면 직원 두고 가게 하는 사람들만 소상공인인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정부 지원이나 혜택 같은 거 받을 기회가 생겨도 놓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직접! 소상공인 기준이랑 범위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봤지! ㅋㅋ
솔직히 첨엔 좀 헷갈렸는데, 알아보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 궁금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 꿀팁들 다 풀어볼게! 따라왕!

소상공인이란 대체 뭘까? 한 마디로 정리!

일단 소상공인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법적으로 정의된 거 보니까, 소상공인은 바로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자를 말하더라고.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3&ccfNo=1&cciNo=1&cnpClsNo=1,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어? 소기업? 그럼 또 소기업은 뭔데? 싶지? ㅋㅋ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바로 매출액 기준이랑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야.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소상공인 기준, 이게 진짜 핵심! 직원 수랑 매출액 둘 다 본다고?

맞아! 소상공인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

첫 번째!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게 제일 핵심이야.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3&ccfNo=1&cciNo=1&cnpClsNo=1,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근데 여기서 또 업종별로 살짝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3&ccfNo=1&cciNo=1&cnpClsNo=1,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 그 외 나머지 업종 (우리가 흔히 보는 식당, 카페, 소매점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73&ccfNo=1&cciNo=1&cnpClsNo=1,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상시근로자 수는 보통 최근 12개월 동안 일한 사람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따진대.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사업 시작하고부터 계산하고 말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24

두 번째! 평균 매출액 기준!
아니 글쎄, 직원 수만 적다고 다 소상공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소상공인은 아까 말했듯이 '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소기업' 기준을 정할 때 바로 연평균 매출액이 등장해!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https://data.jntp.or.kr/files/20220530/2022053019344082728.pdf
업종별로 '이 정도 매출 이하면 소기업!'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
예를 들어볼까?

• 도매 및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 숙박 및 음식점업: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https://docs.tosspayments.kr/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 농업, 임업 및 어업: 연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https://data.jntp.or.kr/files/20220530/2022053019344082728.pdf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평균 매출액 60억 원 이하 https://docs.tosspayments.com/resources/glossary/micro-business

더 많은 업종 기준이 있지만, 대충 감이 오지? 그러니까 아무리 직원이 1명이어도 매출이 막 수백억이다? 이러면 소상공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소상공인은 직원 수도 적고, 그렇다고 매출이 엄청나게 크지도 않은 정말 '작은' 사업체들을 위한 거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소상공인일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자, 이제 기준을 알았으니 어떤 곳들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좀 더 와닿을 거야.
우리 동네를 한번 둘러봐봐!

• 사장님 혼자 또는 직원 서너 명이랑 운영하는 동네 작은 식당이나 카페
• 골목에 있는 옷 가게, 신발 가게 같은 작은 소매점
•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네일샵, 마사지샵
• 오래된 세탁소나 구둣방, 열쇠집 같은 생활 서비스업
• 사무실 조그맣게 차려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웹 개발자 (직원 없는 경우)
• 직원 몇 명 두고 운영하는 작은 학원이나 교습소
•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작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 귀여운 댕댕이들 봐주는 애견 카페나 펫샵 https://www.kodit.co.kr/common/fileDownload.do?fileKey=c9f6f215b13e42d7743381c728dff542

어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인 곳들이 진짜 많지?
물론! 특정 업종, 예를 들면 술집 중에서도 유흥주점 같은 곳이나 도박 관련된 곳들은 아무리 작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https://ols.semas.or.kr/ols/pfa/SPFA207P/page.do 이건 참고해야 해.

소상공인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힘들게 기준 맞춰서 소상공인 되면 뭐가 좋냐고? 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대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8M/page.do
경영 안정, 시설 개선, 판로 개척 등등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들이 많으니까,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다면 꼭 알아보는 게 이득이지!
나중에 블로그가 더 커져서 직원을 뽑게 되더라도, 이 소상공인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계획 세우기 편할 것 같아!

마무리하며 나도 언젠간 멋진 소상공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소상공인의 정의부터 직원 수, 매출액 기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해당하는지까지 싹 다 파헤쳐 봤어.
사실 나처럼 블로그 운영하고 글 쓰면서 부업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1인 미디어 창작자'나 '개인 사업자' 느낌이지, 법적인 소상공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시근로자도 없고, 매출도 아직은 크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언젠가 블로그가 엄청 커져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직원을 뽑게 되고, 수익도 팍팍 늘어나서 어엿한 소기업? 아니, 직원 5명 미만의 멋진 소상공인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상상만 해도 신난다!
혹시 지금 사업하고 있거나 창업 준비 중인데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될까? 궁금하다면 오늘 알려준 기준들을 꼭 확인해 봐! 그리고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꼭 도움 받길 바랄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올게!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