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대선 후보님들! 국가 빚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는 건가요?
요즘 선거철이라 여기저기서 온갖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잖아?
누가 되면 뭘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들뿐이야.
근데 말이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와, 저거 다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내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하나같이 돈 들어갈 일 투성이거든?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니, 농촌 기본소득이니, 소상공인 빚 탕감이니,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니...
듣기엔 좋지.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건 좋은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들 얼버무리거나
그냥 '기존 예산에서 돌려막겠다'는 식이야.
지난 대선 때는 국가 채무가 확 늘어난 거 의식해서 그런지,
후보들이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분위기였거든?
국민의힘은 재정 준칙 도입 얘기도 했고, 민주당도 재정 운용 잘하겠다고 했었어.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네? 어째 좀 이상하지 않아?
두 주요 후보 공약만 봐도,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 김문수 후보는 7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거라는데.
이걸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느니, '기존 예산 재조정'하겠다느니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사실 막 여유롭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매년 적자가 100조 원 가까이 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빌빌거리고...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세금 낼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진짜 큰일이야, 큰일.
IMF에서도 경고했다잖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올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거라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지거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 외환 위기 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재정 건전성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거든.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 달라고 하는 거면,
이런 국가 빚 문제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계획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막 퍼주겠다고만 하면 당장은 좋게 들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
진짜 나라를 잘 운영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표 좀 덜 받더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무책임한 공약 남발보다는, 미래를 위한 튼튼한 재정 계획이 훨씬 중요한데 말이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줘봐!
다 같이 얘기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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